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담배꽁초를 함부로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담배꽁초 부단투기는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법령>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경범죄입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법 제3조 제1항 제 11호 근거 : 쓰레기 등 투기)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담배꽁초나 껌,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쓰레기나 죽은 짐승, 훼손된 물건 등을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종류별 범칙금>

① 노상방뇨 5만원, 침뱉기 3만원.

② 담배꽁초 투기 3만원. 껌 투기 3만원.

③ 쓰레기 투기 5만원.

④ 애완동물 사체 투기 5만원.

⑤ 애완동물 대변 미수거 5만원. 

 

 

⑥ 자연훼손 5만원, 구걸행위 5만원.

⑦ 남에게 시비걸기 5만원, 혐오감 조성 5만원.

⑧ 술주정 5만원, 고성방가 3만원, 새치기 5만원.

⑨ 무임승차 5만원, 무전취식 5만원.

 

<참고사항>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직도 남몰래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허가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