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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농거리 2024. 5. 21.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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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담배꽁초를 함부로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담배꽁초 부단투기는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 undefined - undefined -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법령>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경범죄입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법 제3조 제1항 제 11호 근거 : 쓰레기 등 투기)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담배꽁초나 껌,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쓰레기나 죽은 짐승, 훼손된 물건 등을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 undefined - undefined -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법령>

<경범죄 종류별 범칙금>

① 노상방뇨 5만원, 침뱉기 3만원.

② 담배꽁초 투기 3만원. 껌 투기 3만원.

③ 쓰레기 투기 5만원.

④ 애완동물 사체 투기 5만원.

⑤ 애완동물 대변 미수거 5만원. 

 

 

⑥ 자연훼손 5만원, 구걸행위 5만원.

⑦ 남에게 시비걸기 5만원, 혐오감 조성 5만원.

⑧ 술주정 5만원, 고성방가 3만원, 새치기 5만원.

⑨ 무임승차 5만원, 무전취식 5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 undefined - undefined - <경범죄 종류별 범칙금>

<참고사항>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직도 남몰래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허가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